문 대통령이 언급한 “종전선언”...北 총격 사망 사건에 ‘직격탄’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뜨겁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새벽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를 호소한 시점 이후로 사건 경위의 공개를 일부러 늦춘 것 아니냐 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종전선언이란 전쟁을 종료시켜 상호 적대 관계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교전 당사국 간 공동의 의사 표명을 말한다. 종전, 전쟁을 종료한 상태를 뜻한다는 점에서 전쟁 상태인 ‘정전’과 ‘휴전’과는 차이가 있다. 종전선언 키워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차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에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를 호소하면서 연일 이슈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미국 현지시간 22일)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질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견인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으로 남북미 정상의 종전선언 가능성을 고려해왔다. 그런데 북미 비핵화 대화 및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이 이어지다보니 종전선언을 고리로 멈춰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다시 확보하려는 의지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미대화에서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로 거론돼온 만큼 '한반도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라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라는 평도 나오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8년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종전선언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요청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는 잇단 남북정상회담으로 해빙 무드를 타는 국면이라서 지금과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과 맞물려 이번 북한의 총격 사망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둘러싼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북측을 강력히 규탄하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대원칙은 여전히 유지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드러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최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언급한 종전선언과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유효한가'라는 물음에 "남북관계는 지속되고 견지돼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하자고 했는데 북한은 우리 국민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종전선언은 허황된 구호" 등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또한 문재인 정부 최대 성과로 꼽히는 평화프로세스가 허물어질 경우 국정운영 전반에 타격이 심해지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과연 문대통령의 종전선언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이번 북측의 총격 사망 사건의 물살이 어디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 이목이 모이고 있다. 한편,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를 만나기 위해 미국을 찾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 미국과 어떻게 공조할지 중점적으로 얘기할 계획이다. 또 미국 측과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