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경두는 법무부 장관 보좌관... 당나라 군대지 정규군 아니다” 外 [국회소식]

[시선뉴스 홍탁] 2020년 9월 17일 목요일의 국내정세

▶국민의당
안철수, “정경두는 법무부 장관 보좌관... 당나라 군대지 정규군 아니다”
17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향해 "장관 말대로 병력 관리가 이뤄진다면 그게 당나라 군대이지 한 국가의 정규군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인지 법무부 장관 보좌관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추 장관 아들 한 명을 감싸느라 군의 지휘체계와 기강을 뿌리까지 흔들었다"며 "해바라기 정치군인의 모습만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안 대표는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제2, 제3의 수많은 '현 병장'들이 있다"며 "새롭게 구성될 군 지도부는 일신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개천절 집회에 일제 비판... “국민 생명 위협은 집회 권리 아냐”
17일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 강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개천절 서울 시내 집회 신고 건수가 자그마치 435건에 달한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개천절 집회에 대해 국민 안보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어차피 외부에서 모여도 100명 이상 모일 수 없으니 온라인 비대면 집회·시위를 진행하면 어떤가"라며 '집회·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 어디에도 공공의 안녕,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집회·시위의 권리라고 명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공공기관이 장애인 제도 외면... 처벌규정이 미비하기 때문”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절반 정도가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제도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기준(구매액의 1%)을 지키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문체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은 0.83%에 그쳤으며, 2017년 0.78%, 2018년 1%밖에 되지 않았다. 또 대한체육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등은 3년 연속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임금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인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외면하고 있다"며 "처벌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