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국방부 압수수색까지

[시선뉴스 홍탁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조재휘 기자] 2020년 9월 15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 논란이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은 서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사건과 관련된 다른 병사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 한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 검찰은 국방부를 압수수색 하기도 했는데요. 이슈체크에서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재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휘입니다.

Q. 추 장관의 아들, 어떤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까? 
A. 네, 추 장관의 아들 서 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휴가 연장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는 등 각종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휴가 연장 과정에서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이었던 A 씨가 군에 전화를 하는 등 외압을 행사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Q. 부대에 복귀를 하지 않았다...서 씨의 ‘휴가 특혜 의혹’ 당시 상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A. 네, 지난 2017년 입대한 서 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냈고, 부대 복귀 없이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6월 25일 당직 사병이 서 씨의 미복귀를 확인하고 전화했더니 집이라는 답이 돌아왔고 이후 상급자로부터 휴가로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서 씨 측은 당직 사병에게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Q. 당시의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어느 정도의 청탁이 들어갔다 이러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A. 아직 의혹을 확인 중이라 확실하게 답할 수는 없지만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 따르면 추 장관 부부는 서 씨의 1차 병가가 만료되는 시점에 임박해 국방부에 병가 연장과 관련한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과적으로 서 씨의 휴가가 연장된 만큼 추 장관 측을 직권남용이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Q.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 상황을 증명할 자료는 있는 상황입니까? 
A. 군부대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된 서 씨의 2차 병가 면담 기록에는 휴가와 관련해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또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통화 기록 역시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Q.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 역시 이러한 자료 확보에 방점이 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A.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검찰은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실, 국방전산정보원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된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 계룡대에 있는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도 압수수색 중인데요. 검찰은 구체적인 압수 대상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나, 추 장관 측의 아들 휴가 연장 민원과 관련한 서버 기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기록을 확보해 전화를 건 인물이 누구였는지와 해당 전화가 단순 민원 전화였는지 혹은 청탁·외압으로 여겨질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특혜 휴가 논란으로 여야에서는 추 장관의 법무부 장관 거취에 대해 ‘그만둬야 한다’, ‘아니다 해임 사유가 안 된다’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의혹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한 가운데, 앞으로의 판도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많은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슈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