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증가 우려되는 4차 추경, ‘미취업 청년’ 등 지원대상 선정에 고심 담아야 [시선만평]

[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 심재민 /일러스트 – 최지민)

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0일 확정짓고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먼저 코로나19으로 취업에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일정기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리고 상반기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했던 '아동돌봄쿠폰'을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했던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까지 확대 지급한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이들에게 통신비를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통신비 2만원을 한 차례 할인해줄 계획이다.

이밖에 다양한 부분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층의 지원을 하게될 4차 추경. 추경에 대한 재원 마련과 지원대상 등을 두고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는 많은 상황이다. 특히 국채발행을 통해 4차 추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일반 직장인과 사업자 등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증가하기도 한다. 현재의 고통의 터널을 무사히 지나기 위해 어려움을 나눠 짊어지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다만, 적절하게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효율적으로 부담을 완화하는 지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고심이 기다려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