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승격...‘사스’ 이후 대대적 조직 개편

[시선뉴스 홍탁 PD / 구성 : 심재민] 2020년 9월9일 이슈체크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오는 12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됩니다.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 어떠한 부분에서 달라지는지 이슈체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심재민 기자와 함께 합니다.

Q. 먼저 그간 보건복지부 소속이었던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질병관리청은 복지부에서 독립해 차관급 외청으로 감염병 정책 수립·집행에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유행을 계기로 2004년 1월 국립보건원 조직이 지금의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된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입니다.

Q. ‘감염병 대응 총괄 기관으로서 위상이 강화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지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조직은 청장과 차장을 포함한 5국·3관·41과와 소속기관으로 구성됩니다. 정원은 모두 1천476명으로 질병관리본부 정원 907명에서 569명이 늘어나는데요, 질병관리청과 복지부 간 기능 이관으로 재배치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새로 보강하는 순수 증원 인력만 384명으로 기존 정원의 42%에 해당합니다. 앞서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당초 개편안은 질병관리청의 연구기능을 복지부로 이관하며 정원을 대폭 축소해 '무늬만 승격'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데에 반해 이번 제·개정안은 질병관리청 정원을 크게 늘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Q. 늘어난 규모만큼, 질병관리청의 기능이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죠?

네 몇 가지 주요 기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에는 감염병 유입 및 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는 종합상황실과 감염병 정보를 분석해 예측하는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해 위기 상황 감시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또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 제도를 총괄하는 감염병정책국으로,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각각 재편했습니다. 아울러 백신 수급·안전관리와 일상적 감염병 예방기능을 맡는 의료예방안전국, 원인불명 질병 발생 시 대응을 위한 건강위해대응관을 신설해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예방까지 전 주기에 걸친 대응망을 구축하는 등 질병관리 기능을 세밀하게 확대했습니다.

Q. 질병관리청의 변화 중에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떤 개념인가요?

네. 질병관리청 산하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감염병 대응을 위해 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 등 5개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합니다.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 사무소를, 제주도에 출장소를 두며 총 155명 규모로 만들어지는데요.  평상시에는 지역 내 취약지 및 고위험군 조사·감시·대비,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수행하고, 위기 시에는 지자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역학조사와 진단·분석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Q. 감염병은 현장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현장의 손과 발 역할을 하게 되는군요. 마지막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누가 내정되었나요?

네. 초대 청장에는 정은경 현 질병관리본부장이 내정됐습니다. 정 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초유의 위기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맡아 방역 최일선 대응을 지휘해 왔습니다.

감염병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가·지자체의 방역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질병관리청 승격 등 조직개편. 이를 바탕으로 한 강화된 감염병 대응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국민을 안전하게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