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 위한 4차 추경 공식화...선별지급-적자국채 발행 우려 [시선만평]

[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 심재민 /일러스트 – 최지민)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이 6일 공식화됐다.

정부는 올해 3월 대구·경북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천억원 규모의 첫 추경을 편성했고, 4월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2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집행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어려움이 계속되자 7월에는 역대 최대인 35조1천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을 마련해 집행에 들어갔으며, 두 달 만에 4차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이다.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이 받은 타격이 심각한 만큼 4차 추경 편성을 통한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판단. 다만 재정 건전성과 지원 효과 등을 고려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 대신,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피해가 큰 계층을 '핀셋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이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등으로 4차 추경이 편성될 전망이다.

한편,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없는 정부로서는 4차 추경을 편성할 때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4차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이미 세 차례의 추경 편성으로 불어난 나랏빚 규모는 더 커져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