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공공의대 시급한 과제 아냐... 정책, 힘과 의지로 관철 안돼” 外 [국회소식]

[시선뉴스 홍탁] 2020년 8월 26일 수요일의 국내정세

▶미래통합당
김종인, “공공의대 시급한 과제 아냐... 정책, 힘과 의지로 관철 안돼”
26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전국의사총파업과 관련, "의대를 증원한다든가 공공의대를 만든다든가 하는 게 논쟁의 근거가 돼 지금 의사들이 파업에 돌입하는 불상사가 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공공의료 대학 설립 자체가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 극복에 전력을 행사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당국에 "정책이 힘과 의지만 갖고 관철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면서 정부와 의협이 서로 한발짝 양보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미성년자 성폭행 종신형 개정안... 상습범에겐 죄형 가중 처벌도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또다시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망 시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그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상습적 성범죄를 저지르면 죄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발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수위는 국민 눈높이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상습적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시급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회, 2019 결산심사 오늘도 계속... 이흥구 인사청문특위도 진행 될 것
26일 국회는 각 상임위에서 2019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이어간다. 복지위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결산안을 상정하고,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현안 질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운영위, 교육위, 외통위, 문체위, 산자위, 국토위 등은 소위에서 각 상임위 소관 부처에 대한 결산 심의를 진행한다. 그 외에도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오후 회의에서 위원장·간사 등 선임을 마치고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