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극우와 본격적인 선긋기... “재확산 책임은 대통령” 주장 外 [국회소식]

[시선뉴스 홍탁] 2020년 8월 25일 화요일의 국내정세

▶미래통합당
통합당, 극우와 본격적인 선긋기... “재확산 책임은 대통령” 주장
25일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야당 책임론에 강하게 선을 그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소위 사회에서 극우라고 하는 분들이나 당은 우리와 다르다"며 "우리가 집회를 주최한 것도 아니고 참여를 독려한 것도 아니고 연설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도 "더더욱 강력하게 당 내부에서 (극우 세력과의) 단절을 얘기해야 한다"며 "우리 내부의 잘못된 과거는 다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불과 열흘 전만 해도 방역 성공을 기정사실로 했던 대통령이 조직적 방해, 가짜뉴스 운운하면서 방역 붕괴의 화살받이를 찾고 있다"며 "코로나19 방역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서민 어려움 덜기 위해 지원 필요”
25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회원의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올해까지 일몰을 2024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비과세 예탁금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에 임 의원은 "저금리, 저성장과 코로나19까지 가중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상호금융기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이틀째 결산심사 진행하는 예결위... 국토위에서는 부동산 관련 공방 예상
2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019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전날에 이어 이틀째 진행한다. 이날 예결위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비경제부처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책질의를 이어간다. 또 운영위, 법제사법위, 정무위, 교육위, 국방위, 문화체육관광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토교통위 등 8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소관 부처의 결산을 심사할 예정이다. 그중 이번 국토위에서는 부동산 정책 관련, 여야의 뜨거운 공방도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