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지자체 보조금 관리 법률안 발의... “지방 보조금 면밀한 관리 필요해” 外 [국회소식]

[시선뉴스 홍탁] 2020년 8월 20일 목요일의 국내정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지자체 보조금 관리 법률안 발의... “지방 보조금 면밀한 관리 필요해”
20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와 교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지자체장의 관리의무와 지방비보조사업자의 보고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와 동시에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구성과 심의 규정, 부정수급 근절 등을 위한 보조금 반환과 제재 규정 등도 실려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방보조금은 그 규모와 다양성 및 특수성 측면에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이를 총괄할 법률이 미비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통합당, “방역 실패부터 반성해라... 이미 방역에 구멍 생겨 감염 된 것”
20일 미래통합당이 정부여당의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연계해 통합당에 코로나19확산 책임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 "방역 실패 반성부터 하라"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지침과 통제를 흩트리고 혼선을 준 것은 다름 아닌 정부"였다면서 광화문 집회에 대해 "국회의원 한 사람과 전직 의원 두사람 나갔다는데 개별적으로 나간 것을 무슨 수로 (막느냐)"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잠복 기간을 고려하면 (참석자들이) 8·15 집회로써 확진된 건 아니라고 보인다"면서 "그 이전에 이미 방역에 구멍이 생겨서 이미 감염됐던 사례"라고 말했다. 김선동 사무총장은"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만 보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눈에 보이질 않는다"면서 "제 일을 못 하는 장관이면 경질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정의당
심상정, “김종인 무릎사과 만시지탄... 역사 인식, 감수성 회복 출발점”
20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광주 무릎 사과'에 대해 "통합당의 진정한 역사 인식과 인권 감수성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인 신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영입된 비대위원장의 행동만으로 통합당의 변화를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망언 정치인은 제명하고 5·18 3법 등 진상 규명에 앞장서며, 5·18 정신과 6월 항쟁 정신을 헌법에 포함하는 것에 동의하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는 더 망설이지 말고 수도권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며 "최소 열흘은 수도권을 완전히 자가격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