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조재휘 기자] 2020년 8월 17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16일 방송된 <SBS 스페셜>에서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드파더스’에 전 남편의 신상을 공개한 방송인 이다도시 씨의 사연이 전파를 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주장한 이다도시 씨의 사연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재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휘입니다.

[SBS스페셜 '아빠를 고발합니다' 방송화면 캡처]
[SBS스페셜 '아빠를 고발합니다' 방송화면 캡처]

 

Q. 먼저 한 때 큰 인기를 모았던 방송인 이다도시 씨가 어떤 인물인지 소개해 주시죠?
A. 네, 이다도시 씨는 1990년대 1세대 외국인 방송인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프랑스 출신 방송인입니다. 지금이야 방송 프로그램에 외국인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다도시 씨는 국내 외국인 방송인계의 시조새격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으며 결혼 후에도 방송 활동 등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며 ‘울랄라’ 등의 유행어를 낳기도 했습니다. 

Q. 한국에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하며 이목을 모았는데, 현재는 이혼을 한 상태인겁니까?
A.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프랑스인 남편과 재혼해 살고 있지만 지난 2010년 한국인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이혼 당시 두 아들에 대한 양육비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매월 120만원, 이후 2017년까지는 매월 140만원, 2023년 12월 8일까지는 매월 70만원을 받기로 전 남편과 합의했습니다.

Q. 양육비에 대해 두 사람이 합의했지만, 이다도시 씨는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거죠?
A.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다도시 씨는 전 남편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아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도 처음에는 좀 기다렸지만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고 아이들도 한 번도 아빠에게 연락받아본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Q. 이렇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고요?
A. 이다도시 씨는 이혼을 하며 방송 출연이 줄어들어 생계를 고민했지만 숙명여자대학교 불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생계를 해결했습니다. 이다도시 씨는 5년 전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 생겼을 때 곧바로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과 감치 명령까지 받아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베트남으로 간 전 남편에게서 이다도시 씨는 미지급된 양육비 한 푼도 받아낼 수 없었는데요. 국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전 남편 이름을 올리긴 했으나 외국에 있어 실효성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Q. 이다도시 씨는 전 남편의 양육비 이행에 대해 강경한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A. 이다도시 씨는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프랑스로 왜 떠나냐며 이혼 때문에 가지고 있던 꿈을 접을 필요는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양육비는 자신 돈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줘야 할 돈이라며 아이들을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현재 전 남편은 베트남에서 한국 관련 업체 두 곳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개인적인 이야기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회피성 입장만 내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이다도시 씨 뿐만 아니라 많은 이혼 가정에서 양육비를 둘러싸고 다양한 분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양육비 미지급 처벌이 약하다고 지적하는데요. 일례로 프랑스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시 2년 금고형 및 15,000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으며 미지급 부모에게서 양육비를 강제 징수하는 등 무거운 처벌이 가해집니다. 국내 이혼 가정의 양육비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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