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전공의 24시간 휴진...‘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부vs의료계

[시선뉴스 홍탁 pd / 구성 : 심재민 기자] 2020년 8월7일 이슈체크입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예정대로 오늘 24시간 집단 휴진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를 포함해 의료계와 계속 대화하며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입장차가 워낙 커 접점 모색이 쉽지 않은 상황. 쟁점은 무엇인지 이슈체크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심재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Q.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오늘부터 24시간 동안 중환자실,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 인력까지 모두 포함해 전면 파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공의는 대학병원 등에서 전문의 자격을 따고자 수련 과정을 거치는 의사로, 인턴이나 레지던트로 불리는데요.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전체 전공의 1만6천명 중 70∼80%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업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야외집회도 벌일 예정입니다.

Q. 많은 전문의가 파업하면서 의료현장에서는 대혼란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 네 병원들은 외래진료와 응급실 진료, 병동 진찰, 수술 보좌 등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일부 전문의들을 전공의 업무에 투입하는 등 비상 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실제 응급실 업무에서 빠진 전공의 대신 진료과별 전임의와 교수들이 업무를 대체하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서울 시내 주요 대학병원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진료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병원의 경우 외래진료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지는 등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역시 간호사 인력 등이 배치돼 있어 전공의의 집단휴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Q. 이렇게 파업을 진행중인 전공의를 비롯해 의사협회들 역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쟁점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먼저 정부가 발표한 정책 어떤 내용입니까?

- 정부는 앞서 지난달 23일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 10년간 4천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고, 이 가운데 3천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해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육성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나머지 1,000명 중 500명은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인력으로, 다른 500명은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인력으로 충원한다는 계획입니다.

Q.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이죠?

- 네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사 부족 문제는 점점 심화하고 있으며, 미래를 위해 이제 문제를 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의대정원 확충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13만명 수준이지만 현재 활동하는 의사 수는 10만명 정도로, OECD 평균 16만명과 단순비교해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인데요. 특히 지역 편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감염내과 전문의, 소아외과 전문의 등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부족 현상도 심각하다고 복지부는 지적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부족한 지역의사 인력을 확충함으로써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Q. 현 의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 한다는 것이군요. 반대로 전공의와 의협 등이 이번 정책에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네. 의료계는 현재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의사 수는 충분하다고 반박하면서 의대정원 증원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선 특히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지역의사제가 오히려 의대생의 진로 탐색과 수련 과정을 가로막는 정책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이번 정책에는 의사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와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이 부족한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빠져있다"면서 "정부는 쉬운 길을 택했고 10∼20년 뒤 이 실패한 정책의 영향을 고스란히 몸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은 오직 당사자인 의사와 환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Q.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네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 정부와 의료계가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됩니다. 특히 의협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했고, 전공의들 역시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연쇄 파업'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정부는 일단 대화로 갈등을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의료공백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침 그리고 여기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 양측의 갈등으로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의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특히 오는 14일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에 진행된다면 큰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코로나19도 계속 확산하고 있는 만큼 우려가 현실화 되지 않도록 양측의 빠른 의견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슈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