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암댐, 철저히 조사 해야”, 집단휴진엔 “정부, 대화할 준비 되었다” 外 [국회소식]

[시선뉴스 홍탁] 2020년 8월 7일 금요일의 국내정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암댐, 철저히 조사 해야”, 집단휴진엔 “정부, 대화할 준비 되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 "사고 사망자의 명복을 빌고 실종자가 무사하길 기원하겠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사태가 수습되는 대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집중 호우와 관련해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당정은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이미 특별교부세 70억원과 예비비를 지원했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조속히 마무리해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공의 집단휴진에 대해선 "정부는 의사협회와 충분히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의사도 대화로 문제를 풀어 달라"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학생은 주는데 사교육비 폭증... 대학 총정원 묶여있어 문제”
7일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학생들 수요에 대학교육이 반응하지 않는 이상한 시스템"이라며 대학 총정원 규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분야의 급속한 확대로 컴퓨터공학 수요가 세계적으로 폭발하고 있다"며 "선호학과, 선호학교의 경쟁률이 과하게 높아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도 사교육비는 폭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대학의 총정원이 꽁꽁 묶여 있기 때문"이라며 "학생들이 꿈꾸는 미래를 추구할 권리, 부모들이 노후대비를 미루면서까지 사교육비를 대야 하는 고단함, 국가 수준의 인력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는 수도권 집중방지라는 목표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열린민주당
주진형,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수치 과장... “국토부 자료는 왜곡 의심해야”
7일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은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국토부는 처음에만 임대주택으로 운영되다 나중에 분양해서 팔아버리는 주택마저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으로 호도한다"면서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숫자를 볼 때는 왜곡을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해서는 안 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까지 포괄하는 '공적 임대주택' 개념까지 도입해서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이 더 대규모라고 선전한다"며 "국토부 기준으로는 2017년 공공임대주택 수가 136만6천 호에 달하고 총주택 수의 6.7%지만 이는 과장된 수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