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CVID’ 비핵화 원칙, 북한 “항복문서에나 등장할 문구”... 대체 뭐길래?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아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30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 달성이라는 미국의 정책 목표를 재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공화당 코리 가드너 의원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행정부 목표는 여전하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CVID’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유지하고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원칙으로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라는 영문 앞글자를 따온 용어다. 이는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핵폐기를 의미한다.

이는 조지 부시 행정부 1기 때 북핵 해결의 원칙으로 수립됐는데, 당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목표를 천명할 때 이 표현을 사용했다. 미국은 북핵 6자회담에서도 CVID 방식의 핵문제 해결을 북한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 말하는 CVID가 정확히 어떤 조치인지는 세부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다. 미국이 그동안 언급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CVID의 대상에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 핵개발 프로그램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러한 미국의 CVID 용어 사용에 대해 북한은 강하게 거부감을 내비쳐왔다. 때문에 지난 2004년 6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3차 6자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싫어하는 CVID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2018년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도 공동성명에 CVID 원칙이 빠지고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sation)란 표현을 사용했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서명한 공동성명을 보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는 구절이 세 번째 조항으로 명시됐다.

그간 북한은 CVID 용어에 대해 ‘항복문서에나 등장할 문구’, ‘패전국에나 강요하는 굴욕적인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지난 7월 1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에서도 미국, 일본, 호주 3국 국방장관의 화상 회담 결과 발표문에 '북한의 CVID를 달성하기 위한 분명한 조처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자 이를 문제 삼기도 했다.

한편 미국 측이 한동안 자제해왔던 CVID를 사용한 이유는 북한이 강경하게 올해 대화 테이블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에서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김여정 제1부부장이 북·미 정상회담이 무익하다고 말하면서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미국 군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 와중에도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북한이 포기하지 않고 핵능력 증강에 계속 힘쓰는 상황에서, CVID를 협상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대책과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