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자립형 공립고’ 18곳, 별다른 실효성 얻지 못하고 일반고로 전환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아련 / 디자인 최지민]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28일 내년 3월부터 자립형 공립고(자공고) 18개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표된 교육부의 고교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전국 자공고 107개교 가운데 일반고로 일괄 전환이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자공고’는 일반계 공립고의 교육력 제고 취지로 2009년 도입됐다. 자공고에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특별교부금을 지급하고 교육과정 중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이수단위를 일반고 64단위에서 104단위까지 늘렸다.

또 교사 초빙 비율도 일반고 5%에서 30%까지 확대하는 등 학교 지원과 자율성을 강화했다. 자공고 선정은 지자체 재량으로 이뤄져 서울의 경우 2010년 이후 주변 환경이나 교육 여건이 열악한 학교를 중심으로 지정해 현재 18곳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그간 자공고가 지역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에 기여했지만 2013년 이후 일반고의 교육역량이 높아져 자공고와 일반고 간 차별성이 없어졌고, 정부가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고교 체계 단순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다시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1월 자사고ㆍ자공고ㆍ국제고ㆍ외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는 교육부의 고교체제 개편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이 발표됐고, 올해 2월 말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공고 관련 규정이 삭제돼 자공고 지정ㆍ운영 및 연장의 근거도 사라졌다.

시교육청은 자공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학교장 간담회와 전문가 정책 협의회 등을 통해 학교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구현고, 당곡고, 등촌고 등 8개교는 지정 기간이 남았지만, 학내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1년 2월에 조기 전환하기로 했다.

한편 경동고, 경일고, 고척고 등 10개 학교는 5년 단위인 자공고 지정 기간이 내년 2월에 끝나 일반고로 자동 전환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정 기간이 끝나는 순서대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보다 18개 학교가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각 학교가 구성원 의견수렴과 운영위 심의를 거쳤다고 전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자공고의 안정적인 일반고 전환을 위해 기존에 적용했던 교원 인사원칙 등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전환기 학생 교육과정 컨설팅을 시행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기자재 학교당 3억원 가량의 예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내년에 자공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현재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공고 학생 신분이 유지된다. 이로써 한동안 학교 선정에 논란이 일기도 했던 서울지역 자공고는 정부에서 학교마다 연간 1억~2억원 가량을 투자해왔지만 별다른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막을 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