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함구령까지 내리며 의견 억눌러... 통합당 행정수도 입장 밝혀라” 外 [국회소식]

[시선뉴스 홍탁] 2020년 7월 28일 화요일의 국내정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함구령까지 내리며 의견 억눌러... 통합당 행정수도 입장 밝혀라”
28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수도 문제와 관련, "함구령까지 내리며 당내 행정수도 찬성 의견을 억누르는 통합당 지도부의 모습은 실망스럽다"며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수도 이전을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공약으로 내라는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전날 발언에 "정당 유불리만 먼저 생각하는 전형적 계산정치이자 정치 공학"이라면서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제안에 대안없이 무책임하게 논평하는 것이 제1야당 대표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정치지도자는 평론가가 아니다. 당 구상과 대안을 책임 있게 밝히라"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통합당, 박지원 임명 유보 요구... “국가 안보에 위기 닥칠 수도”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하태경 주호영 이철규 조태용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열어 "문 대통령이 '남북 이면합의서(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의 진위를 확인할 때까지 국정원장 임명을 유보해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전날 주 의원은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3년간 30억달러를 지원하는 이면 합의서가 작성됐다면서 박 후보자와 북측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의 서명이 들어있는 문서를 보여줬다. 그러면서 "(합의서 공개로) 북한이 국정원장 임명권을 갖게 됐다. 이게 진짜 문서라면 북한도 갖고 있을 것이고, 박 후보자는 북한에 휘둘릴 수 있다"며 "따라서 확인 없이 임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의당, 부산시 권한대행 고발... 지하차도 참사 등 호우피해 직무유기
28일 정의당 부산시당은 지난 23일 폭우로 부산에 3명 사망·4명 부상 등 큰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책임을 묻고자 변성완 부산시 권한대행을 오후 2시 부산지검 앞에서 호우피해 직무유기, 부산시장 권한대행 고발 기자회견을 연 뒤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의당은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참사와 비 피해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행정력을 적시 적소에 배치하지 않은 인재"라며 "지하차도 침수 대응 지침만 따랐다면 인명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시 행정 최고 책임자인 권한대행과 고위 공무원에게 시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묻고자 고발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