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수면위로 떠오른 개헌 논의...여야 이견 속 ‘쳇바퀴’ [시선만평]

[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 심재민 /일러스트 – 최지민)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장은 이날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 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내년까지를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개헌론로 알려진 정세균 국무총리도 페이스북 글에서 "촛불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게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라며 개헌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촛불정국을 거친 20대 국회 때부터 개헌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헌정사상 초유인 대통령 탄핵 사태를 거치며 국정농단의 원인이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대통령제에 있다는 문제 의식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

이후 촛불 정국에서 치러진 대선 과정에서 여야 대선주자는 일제히 개헌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여야는 결국 권력 분산 방법과 개헌 시기를 놓고 이견만 노출한 채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여야를 중심으로 쳇바퀴 돌며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개헌 논의. 역대 국회에서 번번이 좌절됐던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본격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기는 현실적 여건이 여의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