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국민 분노 들끓는 부동산 정국...서민 달랠 수 있을까

[시선뉴스 홍탁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조재휘 기자] 2020년 7월 8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당·정·청은 민주당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다주택 처분을 요구하는 등 극약처방을 강구하고 나섰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 여권 내부 다주택자들을 향한 비판까지 더해지며 민심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현재 정치권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재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휘입니다.

Q. 주요 민생과제로 부동산 시장이 손꼽히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A. 네, 또다시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자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이​ ​종합대책을 ​입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기본 방향이 나오고 다음 주는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되지 않을까 전망되고 있는데요.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전·월세 대책 등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모두 동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이 핵심인데 의원들의 다주택 소식에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Q. 그렇군요. 의원들의 다주택 소식만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것입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전·월세 가격마저도 급등세를 보이면서 민심은 끓어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 중 1명꼴(42명)로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나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박병석 국회의장의 똘똘한 강남 한 채 보유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Q. 국민들의 분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는데 어땠습니까?
A. 네, 당·정은 다주택 공직자와 의원들이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이른 시일 안에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실태를 파악한 뒤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Q. 국무총리가 이렇게 직접 지시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A. 네, 정부가 지난 6월 17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일부 국회의원들의 집이 여러 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아무래도 투기성 주택 보유자를 잡기 위한 수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A. 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등을 중과하고 특히 아파트 투기 세력을 근절하는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4%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했는데요. 이 안을 그대로 유지할지, 세율을 더 높일지 주목됩니다.

정부에서는 갭투자나 투기수요는 잡겠지만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며 보완책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집값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들에게 집을 공급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기대해봅니다. 이슈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