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추미애 지휘권 배경엔 청와대... 청와대 승인 정황 파악했다” 外 [국회소식]

[시선뉴스 홍탁] 2020년 7월 7일 화요일의 국내정세

▶미래통합당
주호영, “추미애 지휘권 배경엔 청와대... 청와대 승인 정황 파악했다”
7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문서로 사전에 보고한 후 청와대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며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죽이기가 추 장관의 독단적 행동이 아니라 청와대의 배후조종과 협력에 의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우리 검찰총장을 왜 찍어내려 하나"라며 "검찰 무력화 시도에 대해 청와대의 명백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오늘 이낙연 당 대표 출마 선언... 김부겸과 차기 대선 전초전 예상
7일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경쟁이 시작되면서 이낙연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29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김부겸 전 의원은 광주를 방문해 지역 언론과 잇달아 간담회를 한 후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출마 회견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두 사람이 당권 경쟁에 뛰어들면서 이번 전대는 사실상 대선 전초전으로 흘러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의 선언문에는 7개월이라는 제한된 임기 안에 어떻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당을 운영할지에 대한 구상이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부
환경부, 반입정화시설 관련 개정안 공포... “지자체 적극적 행정 도모 예상”
7일 환경부는 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 등록 기준 추가 등의 내용을 담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반입정화시설이란 토양 오염이 발생한 부지 내에서 오염 정화가 곤란한 경우 토양을 외부로 반출, 정화하는 시설인데, 이번 개정으로 토양정화업 사업자가 등록 지역이 아닌 곳에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시설이 있는 관할 시·도에 추가로 등록하도록 바뀐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입지의 적정성 판단부터 사후관리까지 토양관리업무에 대해 적극적 행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