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PD / 구성 : 심재민 기자] 2020년 6월24일 이슈체크입니다.

정부가 SK텔레콤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하면서, 휴대전화 2G 서비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고객의 경우 011과 017 등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소송을 불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 정부의 2G 서비스 폐지 방침과 이에 대한 소송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선뉴스 DB]
[사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선뉴스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일 SK텔레콤이 2G 서비스 폐지를 위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승인했습니다. 이에 011과 017 등으로 시작하는 SK텔레콤의 2G 이동통신 서비스가 다음 달 6일부터 순차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기존에 쓰던 번호 유지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내년 6월까지 번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1996년부터 약 25년간 운영 중인 망의 노후화에 따라 고장이 급증하고, 수리불가 품목이 존재하는 등 2G망을 계속 운영할 경우 장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선뉴스 DB]
[사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선뉴스 DB]

대신 약 38만4천명의 SK텔레콤 2G 가입자에 대한 보호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이들 기존 가입자는 3G, LTE, 5G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해 10가지 LTE 모델 중에서 휴대전화를 무료로 골라 받거나 30만원의 구매 지원금을 받는 동시에 2년간 월 요금을 1만원씩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 휴대전화 교체 지원 없이 2년간 이용요금제 70% 할인을 선택할 수 있고, 새로 가입한 3G·LTE 서비스에서도 기존 2G 요금제 7종을 동일하게 쓸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보호조치는 서비스 종료 후 2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의 승인에 따라 폐지되는 SK텔레콤의 2G 서비스. 그런데 일부 고객들은 011과 017등의 번호를 지키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은 SK텔레콤을 상대로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 째 이슈체크에서 살펴보시죠.

010통합반대운동본부의 2G 이용자들은 앞서 작년 5월 01X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원고 패소 판결이 났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는데요. 오늘(24일) 법원은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선뉴스 DB]
[사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선뉴스 DB]

2G 이용자들은 011 017 등 기존 번호 그대로 3G 이상 서비스로 변경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 자원이고, 정부의 번호이동 정책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고의 구체적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용자들이 011 등 기존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결과이지, SKT의 2G 서비스 폐지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사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선뉴스 DB]
[사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선뉴스 DB]

정부의 방침에 따라 SK텔레콤은 다음 달 6일부터 26일까지 2G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종료합니다. SK텔레콤은 5G 서비스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지난 2012년 이미 2G 서비스를 종료한 KT, 그리고 폐지 여부를 아직 결정짓지 못한 LG유플러스, 한동안 통신사와 기존 2G 이용자들 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체크입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