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오염지역 ‘제염’없이 피난 지시 해제 하는 방안 추진 [시선만평]

[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 심재민 /일러스트 – 최지민)

3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오염된 지역에 대해 제염 작업 없이도 피난 지시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 사고로 인한 피난 지시 지역은 방사선량이 연간 20밀리시버트 이상인 곳으로 기존 피난 지시 해제 요건은 ▲방사선량 20밀리시버트 이하 ▲수도 등 인프라 정비와 충분한 제염 ▲현지와 충분한 협의 등으로 규정돼 있다.

제염 작업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원전 사고로 피난 지시가 내려진 지역 중 지시가 해제된 곳은 20%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제염 작업에 투입한 자금은 3조엔(약 33조6천억원)에 달한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현재 구체적으로는 방사선량이 자연 감소로 20밀리버트 이하로 내려간 지역 중 거주지가 아닌 곳은 현지에서 요구하면 피난 지시를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으로 되돌리는 정책에 처음으로 예외를 두는 것으로, 제염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방사성물질 오염 대처 특조법'과 모순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피난 지시 지역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제염 작업을 한 뒤 해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