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6월 2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6월 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개설기준위반 부당이득금 지급보류 처리절차 개선
: 개설 기준을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6월 1일(월)부터 시행했다. 그동안 의료급여 지급보류는 최종 처리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업무 수행이 효율적이지 못하였다. 이에 불법개설기관 의료급여 지급보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는 징수금만 관리하도록 처리 절차를 개선하였다. 이번 개선으로 기존 약 20일 정도가 소요되던 처리 기간이 10일 정도로 단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
- 올해 내가 참여할 만한 정책, 뭐가 있을까?
: 먼저, ‘코로나19’ 여파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과정에 국민이 참여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악화된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일자리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토록 지원한다. 또 치안과 화재진압 등 생활안전에 관한 정책과정에도 국민이 참여한다. 경찰청은 주민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장소를 순찰하는 ‘탄력순찰제’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글로벌 수준의 AI 교육과 보육 프로그램 신설
: ‘글로벌 창업사관학교’에 참여할 (예비)창업팀을 6월 2일(화)부터 6월 25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는 중기부가 10여년 간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한경험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방식과 형태의 교육·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기획한 사업이다. 국내의 일반적인 창업교육·보육 프로그램과 달리 글로벌화와 AI 전문교육으로 특화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기업의 기술 노하우 전수와 캐글형 실전 프로젝트 수행 등 실제 사업화할 수 있는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글로벌 수준의 액셀러레이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 환경부
- 환경분야 일자리, 온라인으로 찾아줍니다
: 6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2020 온라인 환경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온라인 환경일자리 박람회'는 박람회 누리집에서 서류 심사와 화상 면접으로 환경기업의 미래상에 적합한 인재를 환경분야 신규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연결해 준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자리 정보를 얻기 힘든 환경기술 인력을 위해 올해 처음 온라인으로 준비했다. 온라인 환경일자리 박람회는 6월 2일부터 4주간 순차적으로 채용공고가 게시되는 것을 시작으로, 환경기술인력 등록과 서류심사, 온라인 화상 면접, 합격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 국토교통부
- ‘전국 도심부 안전속도5030’ 도입 빨라진다
: ‘ 안전속도 5030’ 도입을 조속하게 추진하고자 전국 140개 지자체 시설개선사업에 217억 원을 지원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송 UCC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심부의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정책이며, 행안부를 비롯한 국토부, 경찰청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