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30일 출발하는 21대 국회...국민의 당부 “화합 협치”

[시선뉴스 홍탁 pd / 구성 : 심재민 기자] 2020년 5월 29일 이슈체크입니다. 30일, 내일부터 제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가 위기 속에서 출발하는 이번 국회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슈체크에서 출발선에 선 21대 국회의 과제와 국민들의 기대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Q. 내일 본격 출발하는 21대 국회, 20대 국회 대비 좀 달라진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당제를 기반으로 한 20대와 달리 이번 국회는 177석의 안정과반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양당제 속에 입법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가 위기 속에서 출발하는 이번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를 답습하지 않고 협치의 첫발을 내디뎌야 하는 등의 과제도 지니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야의 신경전만큼은 기존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야는 새로운 국회 시작을 하루 앞둔 오늘부터 팽팽한 압박전을 이어가며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Q. 이러한 21대 국회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데, 양당 각 대표들의 각오는 어떻습니까?
먼저 민주당은 국난 극복을 위해 조속한 일정 진행을 강조한 반면, 통합당은 ‘협치’ ‘상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는 국난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시작한다"며 "지각·늑장 개원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일하는 국회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치와 상생의 정신으로 원래 야당일 때 주장하는 선 정도만 들어주면 원구성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며 여당의 자세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Q. 팽팽한 신경전 속에 출발하게 된 21대 국회, 풀어야할 현안이 첩첩산중입니다. 대표적으로 3차 추경이 시급하다고요?
네. 당장 정부가 6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해보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최악의 위기 상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계획 중으로, 경제에 온기가 돌기 위해선 국회에서 추경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통합당은 위기 대응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 이 부분에서도 마찰이 예상됩니다.

Q. 3차 추경 외에 시급하게 풀어야 할 안전은 무엇입니까?
먼저 민주당은 21대 국회의 첫 과제로 일하는 상시국회, 상임위 상설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을 우선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7월 차질 없는 출범을 직접 당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문제도 당장 풀어야 할 숙제죠. 게다가 통합당은 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의 정의기억연대 활동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21대 국회 시작부터 양당의 격렬한 정쟁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 많은 어려움과 과제 속에 출발하는 21대 국회인 만큼 국민들의 당부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고요?
네. 한국갤럽이 26일부터 사흘간 '21대 국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인 16%가 국회에 '화합과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당리당략보다 국민을 우선하라는 답변이 11%, 열심히 책임을 다할 것 그리고 일하는 국회가 10%, 경제 회복과 활성화 노력이 7%, 법안 처리 노력이 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21대에 거는 기대감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설문조사 결과 21대 국회가 앞으로 4년간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3%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30%는 '잘 못할 것'이라고 봤고, 7%는 응답을 유보했습니다. 국회가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년 전 20대 국회 시작을 앞두고 진행된 같은 조사 때보다 10%포인트 높기 때문에 국민의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일 본격 출발하는 21대 국회, 양당제 국회에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면 최악의 교착 상태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를 향해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합·협치하라"는 국민의 당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슈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