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5월 22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5월 2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최근 5년간 킥보드(수동)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4.6배 증가
: 봄철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이 늘면서 승용 스포츠 제품과 관련한 안전사고도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합계) 주로 사고가 발생하는 제품은 자전거·킥보드·롤러스케이트이며, 이 중 킥보드 사고는 2015년 184건에서 2019년에는 852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같은 기간 동안 롤러스케이트는 26.1% 증가하였으며, 자전거는 오히려 28.5% 감소하였다.

●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 마음건강도 함께 챙기세요
: 자가격리자, 코로나19로 스트레스, 불안 등을 느끼는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를 통해 상담 및 심리지원 실시 중이다. 초기상담에 동의한 127명 가운데 확진자 68%, 확진자 가족들 53%가 정신건강 및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보였다. 상담을 받은 사람 중 62.5%는 정신건강 상태가 호전되거나 안정적인 상태를 보였지만 여전히 재감염에 대한 우려, 무력감, 낙인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보였다.

● 환경부
- 폐기물 새활용하여 세계 명품으로 키운다
: 폐자원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하는 새활용(업사이클) 기업의 육성을 위해 올해 15억 원을 투자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새활용 산업은 환경과 경제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녹색산업 혁신 성장'의 대표 주자이다. 환경부는 기업 규모·업력에 따라 안정기(5개사)-성장기(10개사)-창업기(10개사) 등 총 25개사를 선정했다. 방탄소년단(BTS) 가방으로 이미 유명세를 탄 자동차 가죽시트 새활용 기업 '모어댄', 샤넬·루이까또즈·마리몬드 등 다수의 명품업체들과 협업(콜라보)을 이끌어낸 멀티소재 새활용 기업 '지와이아이엔씨㈜'가 눈에 띈다.

● 국토교통부
- 전기이륜차·어린이통학버스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 전기이륜차의 보급확대에 따라 사용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전원전기장치 및 구동축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좌석안전띠의 어깨 부분부착장치 설치범위를 개선하여 어린이통학버스 탑승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2일 입법예고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전면 도입
: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자유활동가(프리랜서) 예술인들은 이제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예술인들의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