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으로 분류되는 자동차, 구매 및 소유시 내야하는 세금들 [모터그램]

[시선뉴스 심재민] 자동차를 구매하면 소유하는 동안 재산으로 분류된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구매하는 순간부터 세금 징수의 대상이 되어 각종 세금을 내야한다. 자동차와 관련한 세금은 보통 자동차를 구매하고 출고하는 과정세서 발생하는 세금,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그리고 차량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하는 세금으로 분류된다.

우선 자동차를 구매하고 출고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세가 있다.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조세 제도로 승용차(경차 제외)도 부과 대상이다. 개별소비세는 차량가격의 5%로 책정되며 간혹 정부 차원에서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거나 할인해 주기도 한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기가 위축되자 정부는 개별소비세 70%인하 조치를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그리고 위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 그리고 차량가격과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합산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까지 차량을 구매하고 출고하는 과정에서 납세하게 된다. 쉽게 예를 들어 가격이 3,000만원인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 차량가의 5%인 개별소비세 150만원과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 45만원, 여기에 부가세로 차량 가와 세금을 합산한 금액(3,000만원+150만원+45만원)의 10%인 319만5천원을 내야한다. 그렇게 3,000만 원 짜리 차량을 사기 위해 총 3,514만5천원을 지불하게 된다.

다음은 출고 후 차량을 자신의 소유로 등록하는 과정에서도 세금이 발생한다. 바로 취득세(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이다. 취득세는 자동차를 등록할 때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도로 정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일종의 목적세이다. 보통 승용차인 경우 차량가액의 7%이고, 차량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참고로 경차와 장애인 등 면제 되는 대상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마지막은 차량을 소유하는 동안 분기별로 내야하는 자동차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각 지자체에서 등록되어 있는 차량 소유주에게 일 년에 두 번씩 부과하는 세금으로 1월~6월 까지 1기분에 대해서는 6월 16일에서 3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기간 2기분은 12월16일에서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자동차세는 1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 최대 10%까지 할인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 밖에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나 형태,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한 차량을 보유한지 3년 이상이 되는 경우 이후 1년 경과 시마다 5%씩 세금이 감면된다. 그리고 11인승 승합자동차는 1년에 6만5000원, 1톤 트럭의 경우는 1년에 2만8500원으로 세금이 고정되어 있다.

이렇듯 자동차를 구매하고 등록하고 보유하는 과정마다 저마다의 세금이 부과된다. 차량을 구매하기에 앞서 이 같은 세금을 세심히 확인해서 나의 용도와 형편에 적합한지 잘 따져 보면 현명한 소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