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 심재민 /일러스트 – 구본영 수습)

정부가 최근 10년 넘게 약 200조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저출산 기조를 막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1∼3차에 걸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해 작년까지 총 185조원을 저출산에 대응한 사업비 등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였을까. 합계출산율은 2년 연속 0명대로 떨어져 우려를 사고 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인구동향조사'(잠정) 결과를 보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을 기록해 역대 최저 기록을 새로 썼다. 사상 처음 1명 아래로 내려간 2018년(0.98명)보다 더 떨어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책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땜질식 처방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여파로 내년에는 출산율이 더 떨어질 우려가 큰 만큼, 인구 정책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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