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다양성 인정 VS 군 인사법...트렌스젠더 부사관 복무 두고 고민 중인 軍 [시선만평]

[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 심재민 /일러스트 – 구본영 수습)

육군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에 대한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A하사가 휴가를 가기 전 군 병원은 A하사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면 장애 등급을 받아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진 반면, 해당 부사관은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남성 군인으로 입대한 A하사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르면 남성 성기 상실과 관련해 장애 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군은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에 따라 A하사에 대해 임무 수행 중 다쳤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전공상 심의를 했고, 전역심사도 할 예정이다. 창군 이래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계속 복무'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으로, 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미국에선 트랜스젠더 군인이 약 1만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 국방부령이 군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주체성 장애’로 취급하는 건 국제 기준에 어긋난 것”며 차제에 국방부령을 고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행 국방부령에선 현역 군인 선발 시 트렌스젠더를 성 주체성 장애로 보고 입대를 막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