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사무국 위치한 UN 산하 ‘녹색기후기금’, 북한 기후변화 대응 지원 [지식용어]
한국에 사무국 위치한 UN 산하 ‘녹색기후기금’, 북한 기후변화 대응 지원 [지식용어]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19.12.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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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녹색기후기금이 지난 26일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한 능력배양사업(Readiness)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업 규모는 75만2천100달러(약 8억7천만원)며, GCF의 첫 북한 지원 사업이다.

녹색기후기금(GCF)은 환경 분야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 개발도상국의 이산화탄소 절감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금융기구를 말한다. 기구는 크게 이사회와 수탁자, 사무국(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 총 24개국으로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조지아, 호주,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러시아, 스웨덴, 영국, 미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녹색기후기금은 선진국이 기금을 만들어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높이는 사업에 기금을 투자하고, 투자한 자금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선진국으로부터 받은 기금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 혹은 투자자 등 민간부문의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녹색기후기금은 최초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16차 당사국 총회에서 설립이 승인됐다. 이 기금의 규모 목표액은 국제통화기금(IMF)의 8천 450억달러에 버금가는 8천억달러(904조원). 만만치 않은 규모인 만큼 재원 조성을 둘러싼 각 국가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2017년 4월까지 약 103억 달러의 초기 재원이 조성되었다.

녹색기후기금의 사무국은 현재 우리나라의 인천 송도에 위치하고 있다. 2012년 10월 20일 대한민국은 독일과 스위스와의 경합을 제치고 인천광역시에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하는 데 성공한 것. 이 사무국에는 8천명 이상의 유엔 직원이 상주하고, 연간 120회 정도 국제회의가 열려 파급 효과가 막대하다고 알려져 있다.

지난 26일 북한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한 능력배양사업이 승인됨에 따라 내년 1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과 북한 국가지정기구(NDA),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3자 협정을 체결하고, 내년 3월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녹색기후기금 지원금은 북한 정부가 아닌 FAO에 지급되며, NDA에는 기후변화 대응 교육 프로그램과 국가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이 제공된다.

북한은 올 1월 기후변화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환경보호성을 녹색기후기금 공식 창구인 NDA로 등록했으며, 지난 8월 30일 FAO를 수행기관으로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북한이 신청한 사업은 NDA 역량 강화와 국가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구축 분야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승인이 날 수 있었을까? 이번 능력배양사업은 대북 제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녹색기후기금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1994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가입해 능력배양사업 지원 자격을 충족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녹색기후기금이 유엔 제재를 우회한 것은 아니고 인도적이고 친환경적인 지원이라는 판단아래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은 북한 외에 현재까지 132개국의 306개 능력배양사업을 승인했다. 전체 규모는 1억9천150만 달러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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