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국가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계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카드 빚 채무자는 물론이고 생활비 등의 문제로 대부업체까지 손을 댔다가 파탄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가는 이런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구제책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한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해 주는 법정관리이며 채무 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입니다. 변제 기간은 최하가 3년, 최장이 5년이며, 이 기간에 법원이 조정해 준 일정한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되고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 취지 및 원인, 채무자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상 복잡함 때문에 법적 지식이 없는 개인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는 채무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는 점,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사채 까지 부채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 부채 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에 빚을 다 갚지 못해도 귀책사유가 없는 점. 채무자가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제도의 단점은 절차가 까다롭고 신청 후에도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점. 초기 신청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또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남는다는 점과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채무자는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과 관련하여 무료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광윤(www.lawpl.co.kr)의 김대영 변호사는 “이처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안고 있을 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지만 최근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져 법원의 심사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관련서류와 소명자료를 빠짐없이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렇듯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는 국가차원의 구제제도입니다. 신청하는 것이 까다로운 만큼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니 만큼 얌체같이 악용하는 사례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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