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7월 29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7월 2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 8월 10일부터 개방
: 정부는 경기도 파주 지역 ‘DMZ 평화의 길’을 8월 10일(토) 부터 개방한다. 이번에 개방하는 파주 구간은 지난 4월 27일 DMZ 평화의 길 고성 구간과 6월 1일 철원 구간을 개방한 데 이어 세 번째로 개방하는 곳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은 한국관광공사 걷기여행 누리집 ‘두루누비’, 행정안전부 DMZ 통합정보시스템 ‘디엠지기’에서 방문하고자 하는 날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 교육부
- 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 전북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상산고가 평가기준점 80점에 미달한 79.61점을 취득함에 따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했다. 전북 군산중앙고는 학생 충원 미달,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4항제4호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하였고, 교육부는 이에 대해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및 국경검역강화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수입이 지난 26일부터 금지됐다. 농식품부는 슬로바키아 등 ASF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해외여행객에게 해외 여행 시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
- 올해 상반기 땅값 1.86% 상승
: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1.86%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기(2.05%) 대비 0.19%p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수도권(2.14→2.15)은 소폭 증가, 지방(1.90→1.38)은 감소하였으며, 17개 시·도의 땅값은 모두 상승했다. 서울(2.28), 경기(2.06), 인천(1.91) 모두 전국 평균(1.86)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 보건복지부
- 발달장애인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추가 모집
: 2019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2개소를 추가 지정하기 위하여 8월 24일(금)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전국의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발달장애인 진료 및 행동문제 치료와 관련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회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위원회에서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10월에 지정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