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선거에 패배한 오바마, 레임덕에 빠지나?! [지식용어]

[시선뉴스 이호] 미국 공화당의 중간선거 압승으로 미국 공화당이 상ㆍ하원에서 모두 과반 의석을 확보한 가운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5일 오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공화당은 명백히 기분 좋은 밤을 보냈고, 그들은 선거를 잘 치른 데 대해 칭찬받을 자격이 있다”며 “유권자들이 보낸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다. 양당이 협력해 일을 제대로 잘하라는 것이다. 이제 다 함께 협력해 일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사실상 중간선거의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패배로 인해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추진력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대통령의 정권 말에 일어나는 현상인 레임덕. 레임덕은 미국 남북전쟁 때부터 사용된 말로서, 재선에 실패한 현직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마치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처럼 정책시행에 일관성이 없다는 데서 생겨난 말입니다.

또한 '통치적 누수 현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11월 초순에 대통령 선거인을 선출하고, 12월 중순에 이들 선거인이 다시 투표를 해 다음해 1월에 개표하며, 새 대통령에 새로운 인물이 선출될 경우는 11월 초순부터 다음해 1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사실상 국정 공백 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대통력의 권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힘을 잃게 됐을 때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은 레임덕 기간이 오면 정권 유지의 어려움을 깨닫고 초당적인 정책이나 때로는 자포자기식 정책도 시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 엄청나게 무리한 정책도 밀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지도자들이 끝까지 책임 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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