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으로 시작된 공공요금 인상...野 "거위 깃털 뽑기" [TV지식용어-시사Ya]

[시선뉴스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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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V지식용어-시사Ya의 박진아입니다.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안에 대해 발표되면서 ‘거위 깃털 뽑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거위의 깃털 뽑기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급격히 세율을 높이거나 세목을 늘려선 안 된다는 경고>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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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조세행정 분야에서 사용되는 유명한 경구(警句) 중 하나로,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의 재무상인 장 바티스트 콜베르가 “바람직한 조세 원칙은 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도록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깃털은 세금에 비유하고 거위는 현재 경제 상황으로 비유해서 사용되는 이 말은, 세금을 많이 얻으려고 거위를 함부로 다루면 거위가 소리를 지르게 되므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급격히 세율을 높이거나 세목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8월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세제개편안을 설명하면서 인용해 유명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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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안에 대해 야당은 ‘거위털 뽑기’수준을 넘어 ‘거위 목을 조르겠다는 심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합당한 명분의 세수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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